전국 15만 청년가구 12개월 월세지원 12개월동안 20만원씩 지원

오늘 21일 국토교토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시도청년청책책임과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내달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약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총 2,997억원을 지급하며 2022년 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상이 되는 청년가구는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다고 합니다.

전국 15만 청년가구 12개월 월세지원 12개월동안 20만원씩 지원

일문일답

  • 청년 지원이 시급함에도 하반기 지급은 늦은 것 아닌지?
    – 월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다만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데 해당 전산 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대한 빠르게 청년 월세사업 기능 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
  • 이번 사업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건지
    -요건에 대항하면 받을 수 있다. 객관적인 근거로 도찰하고 검증한 숫자가 15만 2000명으로 만약 하반기 개시 이후 신청자가 늘어나면 신청 추이보면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 반대로 신청 인원이 부족하면 자격 요건 완화할 것인지?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변동이 필요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
  • 서울시가 월세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50%이하인데 60%이하이면 서울시 청년들은 변화가 없는 것 아닌지?
    -기존에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선착순이다. 이번 사업은 인원규모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 수도권 8평짜리 오프스텔도 임대료가 80만원이다. 수혜 대상이 적은 것 아닌지?
    -보증금 규묘는 기본적으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설정했다. 서울과 인천의 평균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인 것을 참고했다. 전국 월세 평균도 35만5000원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정했다.
  • 사업 추진으로 일부 지역의 월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닌지?
    -저소득층 그리고 일부 청년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런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 월세60만원이 넘어도 환산율에 따라 70만원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년들이 제도 이해를 못해 신청을 못 할 우려는 없는지?
    – 홍보를 할 때 이 점을 강조해서 보강하도록 하겠다.
  • 친구랑 같이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월세 계약서 기준으로 혼자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가 있는 친구만 해당된다.
  • 부모와 세대 분리르 해도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지역에 산다면 대상이 되는지?
    -받을 수 있다.
  •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지?
    – 신청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국 뿐 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요건>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인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인 경우는 청년 본인가국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나.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한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포털명서비스 개시일
마이포털누리집(www.myhome.go.kr)및 어플리케이션5.2(월)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및 어플리케이션5.11(수)
시/도광주/충북/전남/경남 누리집 등(순차 개시예정)5.2(월)~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할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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